'정당의 하수인 노릇' 오명을 벗고
자율-투명-책임성 강화 방안 내놓은 후
정당 연구소 후원금 논의하라!

새누리당이 정당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정당연구소 선진화 작업이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등 여야 정당 산하 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장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당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판물 판매,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본연의 기능은 당과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중립성이 확보될 때 발휘될 수 있다. 비단 재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만이라도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통과의례처럼 소장을 맡고, 경제민주화의 탈을 쓴 포퓰리즘 경제악법들을 생산해내는 등 정당의 하수인 역할에 머무른다면 정당연구소는 아예 연구소라는 이름을 떼는 게 낫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당연구소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방안을 먼저 내놓을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 정치문화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싱크탱크를 통한 정책대결은 요원할 것이다. 우선 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2013. 7.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