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당국실무회담 합의 환영하며,
개성공단 폐쇄 책임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대책 기대한다

6일 오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 나선 남북 대표단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담 끝에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대표단은 오는 10일부터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에 따라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10일에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후속회담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결과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양측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환영하지만, 개성공단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국제법적 보장 없이는 재가동이 불가하다는 점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임을 거듭 강조한다. 정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늘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데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10일 회담에서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16시간에 걸친 협상에서 보여준 개성공단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후속회담에서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