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원, 국가부채비율 75%

정부는 재정관리-건전성 회복에 만전 기해야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기준에 따라 공기업을 포함한 총 439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산출 방식을 제시했다. 새 국제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빚을 산출하면 1,000조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7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국가부채비율이라며 재정당국은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그 이면에는 주요 재정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진행해온 정부의 잘못된 사업추진 방식이 있었다. 상반기 추경 편성에 이어 세수 부족으로 하반기 2차 추경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정책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범위에서 가능한 사업만을 진행하는 한편,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2013. 7.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