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또 수신료 4800원으로 인상추진
국민이 납득할 경영개혁 후 손 내밀라

KBS이사회가 월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리는 안을 3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내년에 4300원으로 올리고 2016년 500원을 더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내년에 한꺼번에 4800원으로 하는 안이다. TV수신료는 모든 국민이 내야하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추천 이사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물론 KBS이사회가 인상을 의결한다고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신료 인상 자체가 아니다. 수신료 인상안이 실현될 경우 늘어나는 부담은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타당하고 명확한 이유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일단 올리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인상절차와 인건비 운운하며 여전히 방만한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수신료 인상을 가로막는 암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국 조세저항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먼저 하길 바란다. 누가 봐도 수긍할만한 경영혁신, 편향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3. 7.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