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담합근절의지 의심스럽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 750억원을 의결해놓고 내부 기준을 활용해 6,761억원의 과징금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있고, 중복경감도 가능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처럼 담합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2011년에서 2013년 까지 2개 이상의 사건에 동일한 기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10건에 달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담합은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규제를 재설계하고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상향하며 조사인력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독버섯이라 할 수 있는 담합사건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 7.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