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급된 사학연금 보험료를 돌려받게 하라

대학 등록금이 교직원 노후보장 쌈짓돈인가
이러고도 또 등록금 인상 타령 할 수 있나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학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학에서 부담한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감사를 실시한 44개 대학 중 무려 39개 대학에서 총 1860억원의 교직원 연금 보험료를 본인 돈이 아닌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회계에서 지급했으며, 대학들은 이 불합리한 사항을 단체 및 임금 협약을 근거로 지급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급 중단조치와 담당자 징계, 해당 대학에 기관경고 처분을 했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회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의 학업과 복지를 위해 써야 할 등록금이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편법 전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돈은 같은 근거로 회수 할 수 없다고 하니, 단체협약만 앞세우면 등록금은 어떻게 쓰여도 상관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교육부가 이번 감사결과 취한 조치는 대학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당국은 개인을 대신해 교비에서 지급된 연금 보험료를 즉시 교비로 회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교비사용은 단체협약 사항에서 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은 회계의 신뢰를 잃게 되면 자율권도 함께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7.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