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A, 주미한국대사관 도청-사이버공격 의혹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우리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30여 개국을 표적으로 정하고 주미한국대사관 등에 도청 및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미 당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발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의 인터넷 정보 수집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재추진하는 EU나 공식외교 루트를 통해 진위여부를 강하게 요청한 일본 등의 적극적인 대응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한-미간의 공고한 신뢰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감청과 사이버 공격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북한의 강력한 사이버 부대로부터 자주 공격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이버 상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이 아무리 우방이라 하여도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강력하게 따지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전 세계의 한국 대사관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이버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