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길들이려는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는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재정지원 핑계로 교육감에게 정원조정권 준다니

서울시의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서윤기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학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례로 교육감이 학생 정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사실상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의회권력을 악용해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의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것으로, 조례로 손 댈 성질이 아니며 이미 법제처에서 ‘위법’유권해석이 내려진 사안이다. 위법사항임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무법적 개정안이다. 서울시의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의회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자율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사립학교를 길들이고 규제하려는 내용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민 누구도 시의회에 이런 위법적인 권한 행사를 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음을 엄중히 밝혀둔다.

2013. 7.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