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축소, 세정원칙 따라야 성공한다
복지공약 재원 조달용 ‘마구잡이 삭감’은 안돼

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안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기본방향이 정해진 셈이다. 비과세-감면 규모는 연간 30조원이며 2000년~2012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6.7%)보다 비과세-감면 규모 증가율(6.9%)이 더 높은 수준이다.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비과세-감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당초의 정책목표가 퇴색했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 후 폐지-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박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수단이 아니라 왜곡된 세정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 이행을 위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 6.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