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국회 정보위원들이 사실 확인하라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반역’수준 충격적
민주당, 당당히 의혹에 맞서 거듭나는 계기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열람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으며,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서 위원장을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료를 제공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제 감춘다고 감춰질 때는 지났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반역에 해당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국격(國格)을 심하게 훼손하는 데다 남북관계 등 현재의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또한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단히 치욕적인 모함이기에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회담발언록을 만천하에 공개하기에는 그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 있어 파장이 너무나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이라도 한자리에 모여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시비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몇날며칠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국민에게는 확인된 사실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서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서상기 위원장은 즉각 정보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모두 모여 원본을 열람토록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도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재건의 위업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이 위기를 당당하게 헤쳐 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3. 6.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