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존치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경영’ 외면한 경영평가부터 혁신 시급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되었다. 159명의 민간 전문가가 투입되어 수개월에 걸친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고, 기관장은 최악의 경우 해임이 건의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름 그대로 ‘경영’을 평가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는지를 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대행하며 부채가 단기간에 급등하였음에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몇 개 되지 않는다. 경영평가가 기업의 경영평가와 달리 수익부문에 대해 방점을 두지 않다보니, 막대한 부채가 있거나 적자를 기록하고도 좋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실경영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현행 경영평가와 더불어 공공기관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여 민영화-통폐합-구조개혁-현행유지 등 판단기준을 정해 공기업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6.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