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포기 처음 약속 지켜라

의원연금 전면폐지하고 기초생활지원제도 따라야
의원겸직은 엄격제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 말라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관한 여야합의서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조찬 회동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포기 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국회내 폭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올해 초에 활동이 종료된 국회쇄신특위에서 다 합의해 놓고 미뤄두었던 사항들이다. 국회가 늦게나마 실질적인 국회특권 포기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최초 합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하여 실망스럽다.

특히 은퇴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편법 지급돼온 의원연금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손꼽는 특권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의원연금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관련법이 시행되는 날 현재 지원금을 수급한 전직 의원들에겐 계속 지원하고 19대 국회의원부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는 겸직금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에 실패했다고 한다. 손에 쥔 것을 하나라도 더 내려놓아야 할 마당에 오히려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해 결국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유불급이라지만, 국회 특권 포기만큼은 과한 것이 낫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팽배한 분노를 잠재우려면 더 큰 폭의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3. 6.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