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대학생 선언

우리 경제는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내수와 투자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일본 등 외국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건설, 해운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급격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대상도 거래, 고용, 환경, 금융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법안중에 상당부분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이다.

더욱이 정치권은 경제주체를 甲과 乙로 편 가르고 한쪽을 매도하고 있다. 계열사간의 정상적인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라며 일정비율을 넘으면 불법거래로 규제하려고 한다.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기업은 일시에 몇 십 조원의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명분으로 제2금융권도 산업자본과의 분리를 추진하고,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추가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증권사에도 대주주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를 매각하게 한다는 위헌적인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기업활력 위축은 물론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오죽하면 이들 입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인들마저 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겠는가! 사실 기업이 투자를 미루거나 외국에 투자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중소기업과 미취업계층 및 서민들이다.

이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규제법을 양산하는 ‘법 공장’인가? 경제악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입법하기 전에 입법영향을 제대로 평가하라. 약자를 돕는 명분이 있다 해도,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철폐에 매진하라. 그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이다!

2013. 6. 17
포퓰리즘 경제악법 입법을 반대하는 교수-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