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예견됐던 무상보육 중단위기
정치권-정부-지자체 책임 미루지 말라

이제 선별적복지로 정책 전환할 때다

무상보육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지자체가 또 다시 대립중이다. 구청장들이 정부에 무상보육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부는 이미 지원을 약속한 증가분 외에 추가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갈등, 책임 공방은 이미 지난해 3월 무상보육 시행부터 수차례 있었다. 정작 속이 타 들어가는 쪽은 보육대란이 언제 닥칠까 마음 졸이는 부모들이다. 선거철에 무상보육을 큰소리로 약속했던 지자체장도 이제 와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영유아와 부모를 볼모로 세운다. 정부-지자체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너나없이 서로 경쟁하듯 쏟아낸 ‘무상보육 선물’이 국민에게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느낌이다.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 사업이고, 무상보육 중단위기는 보편적복지의 폐해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이다. 실패가 예견된 이 허황된 사업을 주도한 정치권이 결자해지(結者解之)자세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정부도 향후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단해야할 시점이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이라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치권-정부-지자체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본질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편적 복지 폐해의 교훈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눈앞의 보육대란에 내탓 네탓 따지며 다투는 시간마저도 아까우니 허비하지 말기 바란다.

2013. 6.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