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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미영 연합군의 대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국군 건설공병 및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동의안이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전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힌 지 12일만이며, 국내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압력으로 두 차례씩이나 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온 결과였다.
먼저 파병동의안을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하여 사회 일각의 도덕률적인 명분론 논쟁과 초법적 압력을 겪으면서도 결국 국익의 극대화라는 길을 선택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국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이번 파병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전체의 안전과 번영과 직결된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노무현 정부에게도 환영을 표시한다.
이번 파병동의안 통과는 우선 그 어떤 도덕률적인 명분과 미사어구도 국가의 생존 및 번영이라는 핵심적 국익이 걸려있는 사안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반전-평화라는 미명아래 낙선운동, 파업, 군인에 대한 명령불복종 종용 등과 같은 법치주의의 기틀을 위협하는 독선과 일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전쟁의 진행추이를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의 폭과 규모를 증대시킬 준비 또한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전후 이라크 재건 참여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국익의 극대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