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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역세권 100미터 밖 프랜차이즈 출점제한.동반위의 경쟁제한조치는 지나친 규제다
	2013-05-24
역세권 100미터 밖 프랜차이즈 출점제한 동반위의 경쟁제한조치는 지나친 규제다 국내기업 역차별, 역세권 프리미엄에 소비자 부담 늘어 대기업 외식 계열사와 프랜차이즈의 출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업 외식 계열사는 역 반경 100m이내ㆍ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일반 및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 반경 100m이내ㆍ1만㎡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만 점포를 낼 수 있도록 결론을 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2월 동반위는 음식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세부규정을 논의해왔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가 역세권 안에서만 출점이 가능해, 역세권 이내에 있는 점포들의 권리금-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비용은 결국 음식가격에 포함되는 만큼 소비자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맥도날드 등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음식점이 필요하고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개별 소비자들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맛있는 음식, 좋은 제품을 개발해 많은 인기를 끈다는 이유로 성장을 규제하겠다는 동반위식 사고는 문제가 있다. 2013. 5.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