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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은 핵무기-경제발전 양립 안된다” 선언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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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
“북한은 핵무기-경제발전 양립 안된다” 선언 환영
박근혜-오바마, 원자력협정 FTA도 호혜적 해결 노력해야
취임 후 첫 번째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부와 언론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한 문제의 해법이었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이 함께 북한에게 결코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양립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전 세계인이 증인이 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뜻을 받아들여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원한다면 주변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최근의 대북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역시 언제까지나 북한편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북한은 변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길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 협박을 하고 도발을 하면 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단호한 대북 위기관리 능력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 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은 물론이고 경제-환경-지구촌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원자력협정 등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동맹관계로 격상시킨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공고하고 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3. 5.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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