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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60세 정년연장, 법으로 강제할 사항 아니다
	2013-04-30
60세 정년연장, 법으로 강제할 사항 아니다 심각한 청년층의 취업난 더 심해질 우려 ‘神의 직장’공기업, 귀족노조만 좋아질 것 국회에서 만60세까지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2016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정년이 연장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정년연장과 함께 일정 연령이상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주로 정년연장법안의 근거이다. 그러나 정년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가장 심각한 취업난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혜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 수 자체가 매우 적어 정년연장이 큰 관심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재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즉, 60세 정년연장법은 그렇지 않아도 ‘신(神)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들과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귀족노조’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정규직 노조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인,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였지만, 이 당시 이미 일본기업의 60세 이상 정년 비율이 93%에 달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60세 이상 정년의 비율은 현재 22%수준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연공서열식인 한국기업의 특성상 후배 밑에서 새로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생산직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사무직 임금피크제가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인력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다. 60세 정년연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국회에서 보다 더 거시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13. 4. 3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