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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원노조법 개정안, 전교조만을 위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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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
교원노조법 개정안, 전교조만을 위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다.
특정단체를 위한 특수 목적 꼼수 입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포함 된 의원 35명이 4월 29일, 전교조의 해직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의 발의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서 법적지위를 상실 해 법외노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수차례 시정지도 했지만 전교조가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전교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된다.
또한 기간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조합원 가입자 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교조에게는 단비 같은 희망을 주는 법률인 셈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사실상 전교조를 위한 법률 개정인 이유이다.
국회의원이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이번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가 입법권을 특정 이권단체를 위해 악용한 맞춤형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개정안의 진행을 지켜 볼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입법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에게 권한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3. 4. 2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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