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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주의료원, 세금 요구하기 전에 자구노력 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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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
진주의료원, 세금 요구하기 전에 자구노력 했어야
경영 혁신... 노조는 불합리한 기득권 포기를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싸고 공공의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심각한 적자, 방만한 경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곧 폐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공공의료의 후퇴로 규정하고 폐원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관여하면서 진주의료원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를 심의하기 위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야권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열리지도 못했다.
일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원이 공공의료의 후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병원을 통해서만 공공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사실상 공공병원의 역할을 부여해왔다. 지방의료원 폐업과 같은 조치까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은 방만한 경영과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공의료를 내세우는 공공병원들이 정작 직원처우는 다른 병원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지금과 같이 공공-일반병원 모두 같은 환자를 진료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제공하기 힘든 분야를 공공병원이 맡아야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조의 동의 없이 인사나 징계가 불가능 하거나,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단체교섭조항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2013. 4. 1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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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 | 고마 폐업해라 진주 시민도 잘 안가는 진주 의료원 덩치는 큰데 안에서 썩어나구만...201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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