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논평]“언소주 불매운동은 공갈죄”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한다 |
|---|---|
 |
2013-04-12 |
“언소주 불매운동은 공갈죄” 대법원 확정판결 환영한다
소비자운동의 탈을 쓴 이념편향적 불법정치운동에 경종 울려
대법원은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해 공갈죄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대표 김성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문에 광고를 낸 광고주에게 특정신문에 광고를 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을 공갈죄로 판단한 것이다.
언소주는 광고 중단협박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운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그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009년 ‘광고주 협박피해 구제센터’를 발족시키고 서울중앙지검에 언소주의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고발한 바 있어,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빌미로 행해지는 불법운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바른사회]는 이 판결이 소비자운동이란 탈을 쓰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념 편향적 정치운동에 무고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2013. 4. 12
바른사회시민회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