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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입학사정관제 총체적 부실 확인... 대입은 대학에 맡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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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
입학사정관제 총체적 부실 확인... 대입은 대학에 맡겨라
감사원은 11일, 창의교육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입학사정관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발표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요소 전반에 걸쳐 부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생활기록부의 임의작성, 교사추천서의 표절 가능성 및 유사도 검색시스템 활용 미비,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관련 업체에 재직한 규정위반,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모두 적발했다.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입학사정관 등 대입에 관련된 모든 요소에서 부실이 적발 된 셈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주도로 추진 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각 대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학특성에 적합하지 않거나 학생선발 과정이 치밀하지 못한 입학사정관제를 서둘러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충분이 예견되었던 부실을 적발해 낸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와 더불어 개편된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입시전형을 각 개별 학교의 선택에 맡기는 입시자율화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입시를 좌우하려는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대학입시의 정부독점을 타파하고 대학자율에 맡겨야 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아무리 좋은 입시정책일지라도 정부가 독점하는 순간 그 폐해와 부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입학사정관제 감사에서도 확인했다. 각 대학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대입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정부가 자율화의 초석을 놓도록 촉구한다.
2013. 4. 1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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