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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요건 해당” 박한철 헌재소장후보자의 헌법관(
	2013-04-10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요건 해당” 박한철 헌재소장후보자의 헌법관(觀) 지켜보겠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기간 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박 후보자의 헌법관(觀)이다. 이장우 의원이 "종북(從北)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박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종북세력들의 행태가 점차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헌법적합성을 심사하는 최고기관인 헌재소장으로서 응당 갖춰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헌재소장후보자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관을 확고히 하여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표적 이적(利敵)세력인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위헌정당'으로, 이미 시민들이 법무부에 수차례 해산청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위헌정당이 당당하게 국회에 똬리를 틀고 이 땅에 종북세력을 양산하고 사회를 분열시켜 우리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새 헌재소장이 엄정한 헌법의 잣대로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2013. 4. 10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