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논평]대한문 농성촌 철거,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
|---|---|
 |
2013-04-04 |
대한문 농성촌 철거,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불법-떼법시위 엄두 못 내게 엄격한 법 집행을
시민생활 불편 주는 제2농성촌 설치도 막아야
서울 대한문 앞 농성촌이 1년만인 오늘 새벽 철거됐다. 그동안 중구청은 농성촌 강제철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노조와 시위집단의 저항에 막혀 번번이 뒤돌아섰다. 도로 점거로 인한 통행불편,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시설물을 참아왔던 지난 1년이었다. 사실 그보다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일삼고도 ‘떼법’으로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러웠다. 이제야 제대로 법집행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서울시, 중구청, 경찰은 불법 농성행위를 묵인-방치해 온 책임도 크다. ‘시늉’만 한 중구청 철거팀, ‘강제철거 매뉴얼’ 만들겠다는 서울시 모두 시민편이 아니라 눈치만 보는 방관자였다.
철거당한 쌍용차노조는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다른 곳에 제2농성촌을 설치하거나 불법시위로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노조 등 이익집단이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지만 법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또 대한문 농성촌을 바라보는 서울시민의 싸늘한 시선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른사회]는 이번 대한문 농성촌 시위와 철거 등 일련의 사태를 교훈삼아 불법시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성숙한 시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정부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2013. 4. 4
바른사회시민회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