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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입학사정관제 폐지, 대학입시의 정부독점 막는 계기가 돼야.
2013-03-28
입학사정관제 폐지, 대학입시의 정부독점 막는 계기가 돼야. 대입은 대학자율에 맡기되, 책임을 무겁게 지우도록
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3000여 가지나 되는 대입전형이 간소화 되면서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위주로, 정시는 수능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골자의 대입 전형은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에서 학생의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선발 한다는 취지로 2008년 본격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행을 거듭할수록 소위 스펙쌓기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했고, 그로 인해 고소득층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고교 교사들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전형은 대입브로커를 양산하였고 그들을 통한 부정입학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어가는 입학사정관제였지만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다 보니 대학에겐 골칫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돈 먹는 입시제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바른사회]는 교과부의 이번 입학사정관제 폐지 방침에 즈음해 대입에 관한 정부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큰 사회적 파장을 낳는다. 불필요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바뀌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아 왔다. 이번 입학사정관제 폐지는 단순히 입시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대학입시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가 줄곧 주장해 왔듯이 대학입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대학자율로 맡기 되 그 책임을 무겁게 물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입의 정부 독점을 넘어서야 학교, 학부모, 학생의 예측된 대입 준비도 가능하다.
2013. 3. 2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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