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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행복기금, 새로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게 해야
2013-03-26
국민행복기금, 새로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게 해야 규제풀고 경제살려 ‘일자리 창출’하는 게 국민행복 지름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의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최대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연체중인 학자금대출 역시 채무조정을 해주고, 고금리대출은 10%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계층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부채연장만 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탕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일부 조정하고 성실히 갚아나가던 채무자들에게는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과거 농가부채 탕감처럼, 정부가 애써 강조하는 “딱 한번”은 선거철이 되면 “또 한 번”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채무탕감에 따라오는 부작용(모럴해저드)은 앞으로 우리사회에 또 다른 형태의 빚이 될 수 있다. 한시적인 방법인 국민행복기금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기존에 채무재조정 업무를 해왔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도 채무감면과 취업지원을 병행해왔지만 신청자 가운데 중도 탈락자가 적지 않았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잃을 경우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져 국민행복기금에서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3. 3. 2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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