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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맥없이 당한 사이버테러, 정치권 싸움으로 인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성 드
2013-03-20
맥없이 당한 사이버테러, 정치권 싸움으로 인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심각성 드러나 국회와 정부는 안보-민생불안 빨리 해소시켜라
오늘 오후 KBS, MBC, YTN 등 방송사 세 곳과 신한은행, 농협의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됐다. 방통위는 해킹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정 해커팀의 소행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의 도발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인명살상을 피하면서 파급력이 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사이버공격 감행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사이버전을 준비해 왔고 수천 명의 해커를 양성하고 있다고 익히 알려진바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업무전산망 마비였지만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이나 군사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가해지고 만에 하나 성공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지 모른다. 사이버공격이 군사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바른사회]는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허술한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관-군이 총력전을 펼쳐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정권교체 후 불안정한 안보책임자 문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청와대 안보실장은 아직도 내정자 신분이고,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임명 전이다. 지금의 안보불안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는 2009년 7.7 디도스 대란을 비롯해 수차례 북한으로부터 디도스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전례가 있다. 이번 공격은 새로운 방식이었다. 디도스 공격에만 대비해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지극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총체적이면서도 미시적인 사이버안보 대책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대응은 안 된다.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국민들의 사이버안보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비책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이버안보 강화 없이는 창조경제도 ICT도 모래위의 누각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3. 3. 2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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