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정부조직개편안 여야합의 환영한다
2013-03-18
정부조직개편안 여야합의 환영한다 표결처리 못해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김재연-이석기 의원 제명하여 국회의 권위 세워야
일요일이었던 어제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1일이나 지나 매우 늦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에 가깝게 합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우려할 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안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든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한 쪽이 압도적 다수당이 아니면 반대당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기약 없는 행정마비가 불가피하다. 반대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 국회가 당리당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국회 표결의 ‘과반수 원칙’을 무너뜨려 대의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 스스로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제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합의한 국회운영 관련 사안들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해 무너진 국회의 위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꿰차고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며 국민-국회를 모독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제명이 그 첫걸음이다. [바른사회]는 유권자의 대표인 국회의원 표결권을 왜곡-제한하여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금배지’를 달 자격이 없는 불량의원 정리에 소홀할 경우, 국회나 해당 정당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13. 3. 18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