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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51품목 대형마트서 못 팔게 하겠다니 출점제한-영업시간제한에 잇달아 ‘숨통
2013-03-08
서울시, 51품목 대형마트서 못 팔게 하겠다니 출점제한-영업시간제한에 잇달아 ‘숨통죄기’냐 정치권-지자체, 골목상권 핑계로 대형마트 손발부터 묶지 말라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제한 권고품목을 발표했다. 두부를 비롯한 신선식품과 수산물, 건어물, 담배, 소주 등 51개 품목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한다. 신규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지자체의 표적점검에 이어 판매품목까지 제한하니 대형마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물론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또다시 대형마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며칠 전 울산지역 홈플러스가 표적점검을 당해 일주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보듯,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 관계자들을 불러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협조를 당부했다. 즉각 대형마트들은 약속이나 한 듯‘기획전’이름으로 할인행사를 연달아 열었다. 정작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할인행사가‘재래시장을 어렵게 한다’며 다시 서울시가 판매제한 권고품목을 발표하니 이런 엇박자, 코미디가 없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면 먼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순서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통시장에 투입된 지원금만 1조 5711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기업에 온누리상품권 구입을 요청하면서 전통시장을 간접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는‘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다짜고짜 대형마트 손발부터 묶는 어리석은 규제조치의 중단을 정치권과 지자체에 촉구한다.
2013. 3.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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