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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무원 30여명 동원해 매장을 이 잡듯 뒤지다니. 울산동구청장의 이성 잃은 과잉행정
2013-03-07
공무원 30여명 동원해 매장을 이 잡듯 뒤지다니 울산동구청장의 이성 잃은 과잉행정을 규탄한다.
울산시 동구청이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 일주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는 구청에서 식품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기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 철저히 하라고 권장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울산 동구청의 이번 영업정지 명령은 통합진보당 소속 구청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 3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동원해 매장을 이 잡듯이 뒤진 결과, 가스누출 경보기 미작동을 비롯한 12건의 경미한 위반사항이었고 영업정지 명령 이유는 겨우 유통기한 하루 지난 두부 때문이었다. 이번 정밀점검이 과연 식품이나 소방안전 기준을 체크하는 ‘순수한 의도’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점검당일 이례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두지휘한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난 달 26일 “대기업이 골목까지 들어와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동구청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임을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김 구청장이외에도 역시 통합진보당 소속인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민선자치시대 지자체장의 의무이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는 규모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정 매장을 표적삼아 불시점검을 벌이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을 일탈한 ‘행정과잉’이다. 매장의 정상영업을 방해한 행위이기도 하다. 또 30여명이나 자리를 비운 그 시간, 해당부서를 찾은 민원인들은 모두 헛걸음 쳤을 것 아닌가. [바른사회]는 지자체장들이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3. 3.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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