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대한문 농성장을 법대로 빨리 철거하라
2013-03-07
대한문 농성장을 법대로 빨리 철거하라 ‘철거매뉴얼’ 만들며 머뭇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몇몇 불법농성자 인권이 먼저냐, 1000만 시민 인권이 먼저냐
서울 중구청이 ‘8일 대한문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대한문 앞에는 지난해 4월5일부터 340여 일째 불법농성텐트가 버젓이 버티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시설이고 농성행위다. 농성하는 쌍용차노조원 등에게 중구청과 경찰이 여러 차례 자진철거 요구를 했고 강제철거집행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법치가 흔들리고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1년 가까이 지켜봐야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차려진 불법텐트를 묵인해 온 서울시, 중구청, 경찰서는 지체하지 말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눈감아주면 직무유기다.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이자 수많은 외국인이 왕래하는 서울시청 앞거리, 특히나 국가 문화재 앞을 불법 농성장으로 내주어선 안 된다. 일개 노조의 홍보를 위해 국민들이 시위대의 소음과 흉물스런 시설물, 인도 점거, 나라 체면 손상까지 감수할 수는 없다. 며칠 전에는 농성장 천막에 화재가 발생해 덕수궁 문화재까지 화를 입을 뻔 한 위험천만한사건도 있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계속 모호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지난달 초에는 시대위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강제철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른사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묻는다. “몇몇 불법 시위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불편을 겪는 1000만 서울시민의 인권이 우선인가.”
2013. 3. 7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