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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 더 머뭇거리지 말라
2013-02-27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 더 머뭇거리지 말라 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빨리 잡도록 협력해야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가까운 시일 안에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대한민국 새 정부의 안정적인 새 출범을 기대한 국민은 배신당한 느낌이다. 쟁점은 '방송'이다. 정치권의 쟁점은 '방송'일지 모르나, 정부조직과 사람이 자리잡아야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시급히 조율-처리할 것 아닌가. 합의가 다 된 다른 행정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직제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운영되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 등 곳곳에 행정공백 사태가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즉각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새 대통령이 구상한 국정 밑그림의 핵심을 양보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새 정권 길들이기’수준을 벗어나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일단 새 정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한 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는 한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도 빨리 확정하는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2013. 2. 2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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