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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공익제보자로 미화시키지 말라
2013-02-22
민주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공익제보자로 미화시키지 말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위는 내부고발이 아닌 정치관여다 검찰은 국정원의 내부정보누설-정치관여 혐의 철저히 조사하라
국정원이 국정원 여직원의 정보를 민주당에 유출한 직원을 파면, 전직 직원과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두 사람을 마치 양심적인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처럼 포장-미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내부고발도 아닐뿐더러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모습도 아니다. 내부고발은 내부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감찰-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주당에 제보한 ‘폭로’는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대선 상대후보 비방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정확하지 못한 정보였다. 즉 내부고발이라 하기에는 절차나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 고발당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조직의 내부기밀과 동료직원의 정보를 유출했다. 대선기간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충분히 파면-고발의 대상이 될 만하다. 또한 그 정보를 정치집단인 민주당에 흘린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여다. 국정원 여직원의 사건과는 별개로 검찰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정보누설 및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했던 민주당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자숙하고, 더 이상 문제의 국정원 직원을 공익제보자인양 미화시키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3. 2. 22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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