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언론의‘4대 중증질환 공약 수정방침’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100%보장해야 할 근거는 없다. KDI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1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재난적 의료비 발생’유발질환 1,2위는 고혈압(27.8%)과 당뇨((17%)다. 따라서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수술을 해야 하는 급성질환에서 예방이 더 중요한 만성질환중심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4대 중증질환 100%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부족한 건강보험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질환 대상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질환별 보장성 강화정책은 암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장을 하는 반면(본인부담금과 민영보험 보험금을 합하면 치료비보다 많음), 보장성 대상이 아닌 질환의 경우 과소보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4대 중증질환 100%보장’같은 정치적 구호보다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을 인수위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