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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통령직 인수위는 KTX경쟁체제 도입을 발표하라. 국민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2013-01-31
대통령직 인수위는 KTX경쟁체제 도입을 발표하라 국민은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 KTX경쟁체제 도입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KTX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은 항공이나 도로운송 등 다른 교통분야와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대한항공 1개사가 독점하고 있던 항공시장의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저가항공사들의 연이은 시장진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취향에 따라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항공요금 역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안전이 최우선인 철도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각종사고도 독점기업인 코레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장 난 줄 알면서도 계속 달리는가 하면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속 열차고장, 탈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바른사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철도사고 현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서비스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임대료를 할증하거나 운행을 줄이는 등 규제가 따라야 한다. 수서발 KTX를 2015년에 개통시켜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흑자노선인 KTX만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운행횟수 등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향후 민간에게 개방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KTX경쟁체제 도입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조속히 KTX경쟁체제 도입을 발표하고, 신규사업자를 공모하기 바란다. 2013. 1. 31 바른사회시민회의

뭘좀알고 떠드세요	민간업체가 뛰어들어서 요금인하 된것 보셨습니까>,,,이익창출이고 이윤이 목적입니다. 요금인하 개뿔...절대로 요금인하 될수도 없고...적자해소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나눠지면서 더욱더 쌓여가고 MB의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관료출신 사장님 일을 잘못해서 얻어진 결과가 더 큽니다. 한예로 인천공항철도 적자를 그대로 코레일에 흡수시키고...철도공단과 철도공사를 분리해서 비용이 많이들고...암튼 구조적인 결함인 있을수 있으나...절대 민영화 하면 안됩니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합니다2013-02-19
사랑	철도안전도 경쟁입니다. 효율성도 경쟁입니다. 생산성도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모든 향상이 가능합니다.2013-02-13
돼지	다른 의견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철도를 그렇게 밀어부치기식으로 경쟁체제로 바뀌는 게 맞을까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코레일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철도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의문입니다. 2013-02-11
국민지킴이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해소해서는 안됩니다 적자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경쟁체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2013-02-04
코레일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짝짝짝2013-02-01
철도구현	114년동안 철도 독점 운영, 이로 인한 피해 년 1조원 적자, 혈세로 메꾸어 즈고 있음, 당장 경쟁해서 안전 확보하고 요금내리고 서비스 좋게하는 등 국민편익이 되도록 조속히 경쟁체제 도입되어야 합니다. 3만 직원의 철도공사의 이익만을 위해 더이상 철도가 독점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2013-02-01
그림자정부	잘모르는가 정보의 홍수속에 무엇이 뿌리깊은 가지인줄 모르는 것일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건가2013-02-01
정책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와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2013-02-01
겨울비	국가정책은 특정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해결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하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줄고, 헤택은 늘어나는 국가정책은 이런면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2013-02-01
선택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2013-02-01
나라사랑	철도는 어느 한 집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발이되고 행복을 안겨주는 교통복지수단입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2013-02-01
감성마을	국민들이 적자해소를 위한 노력없이 기존의 관행대로 천천히 가는 말에 회초리를 들어야지요 철도시설물(노반,궤도,역사등)을 그대로 두고 운영임대방법으로 국가 부채를 줄여가려는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2013-02-01
아까비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해소를 위하여도 경쟁체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2013-02-01
연습장 프로	국민만을 생각하는 대통령 당선인 께서 국민을 위해 반드시 도입할 것입니다...품질좋은 철도 서비스를 위하여 화이팅2013-02-01
지존	반드시 도입되리라 믿고 싶군요. 2013-02-01
라메르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왜 경쟁을 두려워하는지, 경쟁을 통해 코레일도 변하고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안일하고 철밥통은 통하지 않겠지만...2013-02-01
변화의 바람	반드시 경쟁도입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독점으로 나홀로식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놔둘수는 없읍니다.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2013-02-01
바람돌이	세계 모든 추세가 이제는 무한경쟁 사회입니다. 코레일도 이제는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2013-02-01
초록나무	코레일도 이젠 경쟁도입을 통한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