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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기초연금 도입보다 직역연금 개혁이 먼저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빨리 논의하라
2013-01-31
기초연금 도입보다 직역연금 개혁이 먼저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빨리 논의하라
기초연금도입 문제는 단순히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일정에 맞추겠다는 식의 접근도 위험하다. 지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큰 그림을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과 함께 그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조만간 적자가 시작되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개혁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 노인표를 의식해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달콤한 공약에는 갑론을박할 여유가 있지만 한시가 급한 적자연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동력이 강력한 새정권 초기에 재빨리 직역연금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1973년과 2001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 보전금은 각각 1조3891억 원, 1조8953억 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역시 202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 고갈이 우려된다는 국민연금 개혁을 손보면서 이미 적자인 직역연금을 방치한다는 것은 ‘응급환자를 내버려두고 감기환자 치료하겠다’는 꼴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초연금 도입 논란에 앞서, 조속히 직역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촉구한다.
2013. 1. 3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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