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논평]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측근에게 베푸는 선심성 사면돼선 안 된다
2013-01-27
대통령 임기말 특별사면, 측근에게 베푸는 선심성 사면돼선 안 된다 권력 이용한 비리가 다시 권력으로 면죄부 받는 상황 벌어져선 안 된다. 선심성 사면권은 대한민국 법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법 위반하고도 쉽게 풀려나고 불법과 반법치가 용인된다면,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퇴보로 들어서게 된다.
연초부터 논란이 돼온 정권 말 대통령 특별사면이 임박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 심의를 마쳤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만 남긴 상태여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29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통령 측근이나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권력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듯하다. 이번 특사 대상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권력형 측근 비리나 선거사범에게 베푸는 선심성 사면권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준법정신으로 살아온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부추긴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다시 한번 고심하고 여론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특별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예외는 되지 못했다. 임기말 뿐 아니라 광복절, 성탄절 등 때마다 특별사면이 단행되고, 권력형 비리자나 정치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어 왔다. 사회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대상자에 야권이나 반대파의 범법자를 끼워넣기도 했다. 법을 위반하고도 쉽게 풀려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불법과 반법치가 용인되는 사회로 비쳐진다면, 대한민국은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민주주의 퇴보로 들어서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임기 말의 무슨 선물인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그 권력으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부패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적법한 절차로 판결내리는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법 신뢰나 준법의식도 저하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 측근 풀어주기가 아니라 국가법질서와 국민눈높이를 고려하여 특별사면에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길 바란다.
2013. 1. 27 바른사회시민회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