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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김용준 총리 지명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입장
2013-01-24
김용준 총리 지명에 대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입장
박근혜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김용준 지명자는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박근혜 당선인이 법과 질서, 원칙을 바로세우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정방향을 설정해 나가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후보자를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경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법은 공공의 안전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규약이며,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권력과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필수 장치이다. 평생 법조계에 몸 담아온 김용준 후보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평가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하에, 신년기획으로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총리 지명자 인선에 있어서 ‘법치와 원칙’을 가장 중점으로 둔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법치와 원칙’으로 삼아 모든 정책들이 이 방향아래 펼쳐지길 바란다.
2013. 1.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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