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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국정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재 우리사회는 이라크전 파병안을 둘러싸고, 파병반대와 파병지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기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직, 간접의 압력을 행사하여 자기네들의 입장에 찬동하도록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병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200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사회 제세력들간의 다양한 의사표명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사회 제세력들간의 찬반양론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전 파병 논의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파병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라크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논의되었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파병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우리의 핵심적인 국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어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마주앉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 것은 이라크전에 파병을 한다는 전제하에 소심한 전략(최소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전략)과 대담한 전략(최대한의 지원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전략)가운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전략은 건설공병과 의료지원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 반면, 대담한 전략은 이라크전쟁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심한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대담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가들이 제공하는 재원의 규모 그리고 동맹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의 전쟁수행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평가하려 할 것이며, 그러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통해 동맹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려 시도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원해진 동맹관계를 재정비하고, 향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사태시 미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라크전 파병에 관한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전쟁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담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초법적인 낙선운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