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 활동 > 논평·성명
김대중 대통령의 발전 부문 공기업 민영화 추진 지시를 적극 지지한다
- 정부는 김대통령의 지시대로 공기업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발전노조의 불법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는 온통 갈등 구조로 분열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발전노조의 불법파업을 안이한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공기업의 경영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낙하산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비판하는 노조의 주장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경영합리화가 공기업 민영화에 의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한다.
1. 우리는 국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발전부문 공기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부와 정치권은 수용하여 조속히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주길 촉구한다.
2. 공기업의 민영화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추세이다. 低효율, 質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문제는 일반 소비자인 시민들의 권리와도 결부된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발전부문 일반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 더 이상 국부해외 유출, 재벌독점 등을 명분으로 발전부문의 민영화가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전력산업 민영화는 이미 노사합의, 여야합의를 거쳐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었다. 노사정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불법적으로 파기하는 대신 당초 합의를 지켜야 한다. 더구나 기업구조조정이나 민영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지켜져야 한다. 이제 불법파업을 중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노사평화를 이루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4. 발전사업 민영화와 노조파업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과 지시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 해당 부처는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사업 민영화를 차질 없이 즉각 추진하도록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레임 덕' 현상이 국정을 표류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정부가 발전부문 민영화를 소신 있게 임기말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2. 3. 2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