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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복지제도 확대에 앞서 총체적 점검 시급하다
2013-01-24
복지제도 확대에 앞서 총체적 점검 시급하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수 천 억씩 새나가는 ‘구멍’부터 막아라 死亡者국민연금, 타워팰리스老齡연금, 유령보육비.... 수혜자-수급기관-담당공무원의 주인없는 ‘눈먼 돈’ 인식 바뀌어야
올해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연 9%, 11%씩 복지지출 규모를 늘렸다. 무상보육 확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전면보장,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포부도 크다. 그러나 일단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방안은 제쳐두더라도, 복지시스템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복지제도를 잘 정착시킬 준비가 돼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망자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기초생활 급여를 이웃이 수령하는 등 유령연금으로 세금이 줄줄 샌다. 감사원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복지급여 누수액이 수백~수천억원에 이른다.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4배이고,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가구의 70%이상이 중산층이고, 무상보육실시 후 보육시설에 허위로 등록된 유령아동은 해마다 증가한다. 복지전달체계의 허점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자의 모럴해저드, 복지수혜자 타겟팅의 실패, 보조금 수급기관의 부정행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계상 미비점과 시행과정에서 적발된 허점이 많다. 복지제도를 무조건 시행, 확대하기 이전에 현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수정-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새정부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재원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타워팰리스 거주자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제도설계 부터 표적대상과 실제대상이 일부 불일치하고, 노후소득 보장 장치인 국민연금제도와도 상충된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 확대나 지급액 2배라는 당선인의 공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노인빈곤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복지제도만 우후죽순처럼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복지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구멍 뚫린 복지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일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 수혜자, 수급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정부의 결단과 추진력도 필요하다. 과다누수 허점투성이 복지제도를 그냥 둔 채 ‘복지 확대’가 이뤄진들 실효성만 떨어지고 국가재정은 무너져 모두가 공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단’ ‘무조건’ 복지제도 만들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복지제도 내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얼마나 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종합 점검부터 할 때다.
2013. 1. 2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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