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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를 또 정치쟁점으로 불붙이려는 계략 버려라.
2013-01-23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를 또 정치쟁점으로 불붙이려는 계략 버려라. - 왜, 누구를 위하여 ‘법과 원칙’을 뒤흔들며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하는가. - ‘크루즈선 입항검정’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주민갈등-세금낭비 없게 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말 올해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에 구차한 조건을 달더니, 이제는 그 조건항목 중 하나인 ‘15만t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검증’ 결과를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연이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 공사 중단을 외쳤다. 국가안보가 걸린 국책사업이 정치권에 발목 잡혀, 우리사회가 또다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치러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사실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불씨는 정치권에 의해 지펴졌고,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에 의해 갈등-논란이 확대재생산 되어왔다. 총-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건설 현장을 찾아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책사업을 정치쟁점화시켰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주민갈등을 부추겼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말 바꾸기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약속도 쉽게 내팽개쳤던 그런 민주당이 지금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정리됐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건설저지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작태는 국가최고 사법기관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며, ‘법과 원칙’을 국회의원 스스로 뒤흔드는 행위이다. 제1야당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엄연한 방해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극렬한 반대가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를 남기는 걸 우리사회는 이미 수차례 겪었다. 사업이 몇 달씩 중단되고 지연됨으로써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제주해군기지도 반대집회와 소송으로 공사의 차질을 빚고 이미 지난해 말 시공사가 23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다. 막대한 추가금은 국민에게 떠넘겨지고, 지역민 혼란과 정치적 갈등만 남길 것이다. 정작 사태의 원인 유발자이자 촉매자인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의 가치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다. 해군기지 사업이 더 이상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나 딴지걸기식 발목잡기 수단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해군기지 이슈를 재점화-확대하려는 계략을 즉시 버려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적 개입은 주민갈등, 사회분열, 국력-세금 낭비만 계속 초래할 뿐이다.
2013. 1. 23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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