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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 엄중처벌하고 재
	2013-01-21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 탈북한 유모 씨는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해 보위부 당국자들을 접촉하고, 2011년 탈북자대상 서울시특별전형에서 계약직으로 합격해 서울 거주 탈북자지원업무를 맡아 관리 중이던 1만여 명의 탈북자 명단과 동향을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탈북 후 국내 명문대를 졸업했고 유창한 영어-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서울시청 계약직공무원시험 지원동기가 간첩활동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어떻게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탈북자 사회에서 유 씨가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출신의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 간첩활동을 하며 중국국적 여권을 이용해 북한을 드나들었으며 이를 이미 여러 차례 제보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탈북자의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에 남아있을 가족과 친지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가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며, 북한이 이들을 인질로 국내 탈북자들을 협박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유 씨의 가족 역시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당시에는 위장탈북이 아니었다 해도 북에 가족을 남겨두어 포섭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탈북자가 공무원신분으로 탈북자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상세한 경위와 전말을 파악하고, 채용과정과 업무배치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청 관계자 등 책임자의 문책은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신상정보가 유출된 탈북자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바, 신변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탈북자가 엮인 간첩사건은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불신에 시달리는 탈북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안전한 삶의 바탕을 흔들어 북한의 포섭에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탈북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대척점에 있는, 이중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투의 국내 안보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과 함께 대공수사기관의 충실한 역할수행 등 체제수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도 병행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 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