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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산항운노조, 제도 바꿔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2013-01-15
부산항운노조, 제도 바꿔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가 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4일 정년연장 및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년퇴직 예정자들에게 정년연장을 미끼로 금품을 받거나 승진 및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총 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05년에도 부산항운노조는 채용비리가 적발되어 53명의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부산항운노조는 쇄신을 다짐하며 대국민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2006년과 2007년에도 채용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고 노조간부가 구속되는 사태가 반복돼왔다. 채용-승진을 둘러싼 금품거래가 잇달아 일어나는 이유는 노조가 인력을 독점 공급하는 항운노조만의 기형적인 인력공급제도 때문이다. 2005년 채용비리 사태 이후 부산항운노조 28개 지부 중 10곳은 하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채용시스템을 바꿨지만 나머지 18개 지부는 여전히 노조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회사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용 등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인사권을 갖는 노조간부가 되는 길 또한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니, 당연히 추천받기 위한 비리에서부터 각종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채용과 승진에 공개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런 비리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업난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해온 부산항운노조간부들의 불법-비리 관행을 이번에야말로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 15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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