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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 제3어린이집 신축계획을 백지화하라
2013-01-14
국회 제3어린이집 신축계획을 백지화하라
국회에 제3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계획이 특혜시비의 도마에 올랐다.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국회는 내년5월까지 25억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1,2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100%도 되지 않는다. 보육시설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막대한 예산을 힘 안들이고 끌어와 뚝딱 지어버리는 국회의 능력이야말로 요술방망이 같은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의원보좌진, 정당관계자, 출입기자, 국회관련시설직원들의 복지도 물론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비율을 비교해보면 국회사무처의 어린이집 신축요구는 매우 배부른 소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평균대기자는 정원의 3배가 넘는 형편이다. 특히 보육시설이 한 곳도 없는 읍면이 30.8%나 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민간이 보육시설투자를 꺼리는 시골-벽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세비, 가족수당, 연금 등 국회의원 및 국회보좌진 관련예산을 국회가 정하고 국회가 심의-통과시킨다. 지난해 4월 신축한 제2국회의원회관의 ‘호화판’ 논란에 이어 최근의 의원연금제 도입으로 국회의원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거세다. 이번 제3어린이집 신축논란도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예산심의권이 오-남용된 사례이다. 보육수요가 높고 대기자가 몇 배수만큼 밀려있다면 국회 제3어린이집 신축이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26억 원이 들어가는 어린이집 신축계획은 보육대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납득하기 힘들다.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오지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국회 제3어린이집 신축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의 눈길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이런 엉뚱한 짓을 할지 지켜볼 것이다.
2013. 1. 14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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