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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소기업 정책,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다
2013-01-10
중소기업 정책,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다
박근혜 당선인의 중소기업정책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가장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인수위업무보고도 중소기업청을 첫 일정으로 잡았다.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 선순환적인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강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제위기 회오리바람에도 꿋꿋한 독일이나, 아직도 세계 부품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최대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선도기업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반면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런 현상에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160여 가지나 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지면 지원혜택이 끊기고,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거꾸로 190여종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6년 중소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중소기업으로 남아있기 위해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확대, 임시근로자 채용 등의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사업을 쪼개려 하고, 한계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혜택을 받으며 ‘좀비기업’으로 살아남아 중소기업 시장의 과밀경쟁을 유발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재고해야한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으로, 아예 사업을 접거나, 대기업으로의 도약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동네빵집에서 중견기업수준으로 성장한 SPC그룹이나 식품전문 기업인 풀무원 같은 기업의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아닌가.
2013. 1. 10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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