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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수위, 새 정부 성공하도록 밑그림 꼼꼼하게 그려라
2013-01-09
인수위, 새 정부 성공하도록 밑그림 꼼꼼하게 그려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일주일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을 업무보고의 세부일정을 9일 오전 발표했다. 인수위는 1일 1분과별 1부처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는 원칙으로 일정을 짰으며,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겸손한 자세로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순서는 곧 당선인의 정책우선순위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인수위의 업무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도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이 가장 앞 순위에 배치된 점에서 중소기업, 복지, 안보를 중시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보고내용을 토대로 각 부처 업무와 현안의 경중을 판단한다.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의 판단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정부가 국가미래 비전에 맞게 국정의 틀을 짜는 단계이니만큼 각 부처는 이러저러한 이해관계를 떠나 인수위가 요구하는 사항과 기존의 계획, 당면문제들을 소상히 밝혀 인수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들도 보고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등 행정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아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업무보고는 차기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현 정부부처 간부들의 첫 대면이니만큼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인계인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현장의 애로사항까지 세심히 살펴 차질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여 순항할 수 있게 하기 바란다.
2013. 1. 9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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