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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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대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인권위 내 일부 직원들 역시 집단적으로 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제2차 걸프전쟁 개전 직후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했으며,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확인되었음에도 엄연한 정부단체인 인권위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조직의 특성상으로 기존 정부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인권위의 이번 행동은 적절치 못하다.
2. 인권위가 내세우는 전쟁의 합법성 여부, 이라크 민간인의 생명과 인권,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조항, 국내의 반전여론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와의 연관성 등을 생각한다고 해도 인권위의 이번 태도는 납득될 수 없다. 과연 반전, 평화의 이름으로 과거 이란과의 8년 전쟁과 쿠웨이트에 대한 군사적 침략,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사용 그리고 국내의 반대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를 일삼아온 사담 후세인 정권의 존속이 용인될 수 있는가? 20년 이상 후세인 중심의 일당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에서 과연 자체적인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고한 양민들을 인간방패로 삼으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후세인 정권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이라크인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또한 반전, 평화를 교묘하게 반미의 도구로 삼고 있는 국내 일각의 주장이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파병부대가 전투병이 아닌 건설공병 및 의료지원 등 전후 인도적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권위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이번 전쟁의 기본목표가 이라크 영토의 점령 및 주권소멸이 아닌 대량살상무기 해제와 독재정권 교체라는 점에서도 이번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
3. 한반도 정세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하루빨리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그동안 탈북난민과 정치범 수용소 설치 등 북한 정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박해 등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들어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흡했던 사실을 반성해야 한다. 최소한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인권백서 발행이나 인권위 내 북한인권문제 전담부서라도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인권위의 이번 반전성명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내세우는 반전, 평화, 인권의 기준에서도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침략전쟁과 독재를 일삼아온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이번 전쟁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길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인권위의 성명이 매우 부적절하며, 인권위가 그동안 미진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 및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인권위 위원장이 반전여론을 주도하는 모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금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다. 만일 인권위가 이와 같이 국가기구로서 그들의 성명서에 제시된 고수할 생각이라면 전원 사퇴하고 그들의 본 무대인 재야에서 그들의 소신을 펼치라고 권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