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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의원연금' 2013예산에 포함...국회쇄신 약속은 어디로 갔나
	2013-01-02
'의원연금' 2013예산에 포함...국회쇄신 약속은 어디로 갔나 여-야가 앞 다투어 폐지를 약속했던 국회의원연금이 단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2013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당초 예산안(128억76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헌정회 사업비일 뿐 전직국회의원 816명에 대한 지원금 117억5000만원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관행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처리기한을 한 달이나 넘겨, 그것도 해를 넘겨 처리한 국회가 정작 삭감대상1호로 꼽혀온 의원연금엔 손도 대지 않아 ‘자기식구 챙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정치쇄신공약을 내걸며 ‘의원연금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연금제도개선TF를 만들고,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원연금제도개선을 의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선거용 쇼’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의원연금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정작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몇 십 년 후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시기를 연장하고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계속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자신들의 연금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비단 국회의원연금뿐만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위 정당의 실세들이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지역구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계수조정소위에서 벌어졌다. 이미 국회차원에서 국회의원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눈치껏’예산안을 반영해 심사 테이블에 올린 행정부, 국회쇄신의 일환으로 의원연금을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자신들의 몫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통과시킨 입법부 모두 ‘공범자’들이며‘짜고 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동안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빗발 쳤음에도 국회 계수조정소위의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넓은 공간이 많은 국회에서, 위원들과 관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골방’과 국회 앞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현행 방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한해 나라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계수조정소위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한 증액-삭감기준을 마련,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논평 등을 통해 의원연금폐지야 말로 19대 국회 쇄신의 바로미터임을 지적한 바 있다. 선거만을 위한 대국민 공약은 이제 필요 없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쇄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3. 1. 2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의원연금제를 폐지못하면 존재이유가 없으며 촛불시위하던 시민단체는 쓸데없는 데는 난리를 부리고 여기에는 왜 가만히 있는가? 민란이 일어날것 같은 분노로 국민들의 국민들의 가슴이 찢어지는구나2013-01-05
이풍우	의원연금제를 폐지하지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저항운동이 계속될것이다.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