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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면 무상보육 실시...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잔치'를 우려한다
2012-12-31
전면 무상보육 실시...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잔치'를 우려한다
새누리당이 정부-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0~5세 무상보육’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국회 여-야도 무상보육예산 부족분 1조4천 억 원을 새해예산안에 증액 반영키로 합의했다. 오늘 31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만0~2세 소득하위70%로 보육료지원대상 축소안은 무산된다. 올 한해 떠들썩했던 보육대란과 보육사업 중단위기를 지켜보고도 정치권은 선별복지로 돌아갈 기회를 걷어 차버린 셈이다. 정치권은 일 년 전에도 보육료지원대상기준을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안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시켰다. 포퓰리즘으로 성급하게 시행된 무상보육의 결과는 재원부족과 지자체 반발 등 지난 1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무상보육폐기선언을 할 정도로 무상보육의 폐단은 심각했지만, 정치권의 조급증과 근시안적 정책결정 버릇은 변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이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선별적복지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무상보육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가정양육은 만0~2세 한 명당 현금으로 양육보조금 10~20만원이 지원된다. 주목할 점은 지원대상이 전 계층이다. 현금수당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가정양육과 시설이용의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번 늘어난 복지공급은 불가역성을 띠므로,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이은 양육보조금 현금지급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만0~5세 전면무상보육실시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걱정이다. 만0~2세는 보육료와 양육보조금(월40~75만 원가량)이, 만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월22만원)가 전 계층에 지원된다. 여-야가 1조4천억을 추가로 늘려 전년대비 보육예산증가율이 58%에 이른다. 문제는 지자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자체 몫 7천억 원 중 3천5백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떼어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 복지사업마다 정부곳간의 자물쇠를 원칙 없이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의 공약은 지자체와 매칭예산으로 진행할 사업들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육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보육료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출산율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보육료지원에만 매달려있는 듯하다. 이에 [바른사회]는 무상보육으로 올 한해 보육대란과 지자체사업 중단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이,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0~5세 무상보육확대, 전 계층 양육보조금지급, 원칙 없는 지자체보육예산지원 등 잇단‘선심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각성을 촉구한다.
2012. 12. 3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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